겨울철 한파 특보 시 동파된 수도계량기 무료 교체(지자체 수도사업소 부담) 기준과 보온재 미설치 과실 구분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 특보가 내린 다음 날 아침, 수돗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 집 밖 계량기함을 열어보면 수도계량기 유리가 깨져 있거나 몸통이 얼어 터진 계량기 동파 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때 사설 설비업자를 부르면 출장비와 부품값을 합쳐 10만~15만 원을 요구하지만, 관할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수도사업소·다산콜센터 120 등)에 신고하면 지자체 예산으로 신속하게 계량기를 무상 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등 대다수 지자체가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해 보온 조치를 했음에도 기습 한파로 동파된 경우 계량기 대금과 설치 인건비 전액을 100% 무료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 무상 교체 인정 기준과 사설 업체를 불러야 하는 옥내 배관 단순 결빙 구분법, 전월세 세입자·집주인 비용 분담 원칙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유리 파손) vs 옥내 배관 단순 결빙(얼음) 처리 주체·비용 비교

한겨울 수돗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계량기 유리가 깨진 동파인지, 계량기는 멀쩡한데 집 안쪽 수도관만 얼어붙은 단순 결빙인지에 따라 신고할 곳과 비용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시 지자체 무상 지원액 및 과실 시 실비 청구 산출 공식:

수도계량기 동파 시 지자체 무상 지원액 및 과실 시 실비 청구 산출 공식:
보온 조치를 완료한 세대의 동파 교체 본인부담금 = 0원(계량기 관급 자재비 + 수도사업소 기동반 설치 공사비 전액 지자체 부담)입니다. 만약 지자체 조례상 보온재 미설치 등 관리 소홀 과실로 판정되더라도 사설 업체의 고액 출장비가 아니라 고시된 계량기 관급 실비(가정용 15mm 기준 약 25,000원~40,000원 수준)만 다음 달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합산 부과됩니다.

동파 발견 즉시 밸브 차단부터 수도사업소(120) 무상 교체 및 세입자·집주인 분담 원칙

서울 마포구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영하 15도 한파 아침에 복도 계량기함을 열어 보온팩 안의 계량기 유리가 깨져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중간밸브를 잠근 뒤 다산콜센터(120)로 신고해, 2시간 만에 출동한 서부수도사업소 기동반으로부터 신형 동파방지 계량기를 0원(무료)에 교체받았습니다. 반면 무료 교체 제도를 몰라 인터넷으로 사설 업체를 먼저 부른 가구는 현금 15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보았습니다.

1. 복도·마당 계량기함 유리 파손 확인 및 중간밸브 잠그기: 수돗물이 안 나오면 먼저 계량기함 뚜껑을 열어 유리가 깨져 물이 새는지 확인합니다. 유리가 파손되었다면 아랫집 침수를 막기 위해 계량기 바로 옆의 중간밸브(앵글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완전히 잠급니다.
2. 지자체 민원콜센터(120·121) 또는 상수도사업소 24시간 상황실 신고: 특·광역시와 경기도는 국번 없이 120(인천은 120·121), 그 외 시·군은 시청·군청 당직실이나 상하수도사업소 동파 기동반 직통 번호로 전화해 주소와 계량기 구경(가정용 보통 15mm)을 알리고 교체를 접수합니다. 전국 상수도사업본부는 동절기(11월 중순~3월 중순) 24시간 야간·휴일 비상 대기 기동반을 운영하므로 주말이나 한밤중에도 신고 가능하며, 아파트는 먼저 단지 내 관리사무소(기전실)에 연락해 예비 계량기 보유 여부와 밸브 차단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3. 동파 해빙 시 뜨거운 물 붓기 금지 및 누수 수도요금 감면 신청: 얼어붙은 계량기나 수도관에 50℃ 이상의 팔팔 끓는 물을 직접 부으면 열충격으로 멀쩡하던 계량기 유리와 내부 플라스틱 기어가 즉석에서 깨져버리므로 반드시 30~40℃ 미지근한 물로 시작하거나 따뜻한 물수건·헤어드라이어 바람을 써야 합니다. 또한 계량기함에 축축하게 젖은 헌 옷을 넣어두면 얼음덩어리로 변해 동파를 유발하므로 마른 에어캡(뽁뽁이)이나 비닐 밀폐 보온팩으로 채워야 하며, 영하 10도 이하 한파 밤에는 일회용 종이컵 1컵(약 180ml)이 채워지는 데 45초~1분 걸리는 굵기로 물을 졸졸 흘려보내면 하룻밤 수도요금 100원 미만(0.1톤 미만)으로 동파를 완벽히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외출 중 동파로 물이 수십 톤 쏟아져 나가 수도요금이 폭탄으로 나왔다면 수도사업소 동파 교체 기록을 근거로 옥내 누수·동파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해 초과 요금의 절반 이상을 감면받으세요.
4. 전월세 세입자 vs 집주인(임대인) 비용 분담 기준: 계량기 유리가 깨진 동파는 수도사업소(120)에서 무상 교체해 주므로 비용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보온재를 빼버리거나 한겨울 장기 외출 시 보일러를 완전히 끄고 나가 과실 비용(계량기 실비 2~4만 원 또는 보일러 배관 해빙비)이 발생했다면 민법상 임차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보온과 난방을 유지하고 물을 틀어 놓았음에도 건물 노후화나 외벽 단열 불량·배관 매립 깊이 부족 등 구조적 하자로 벽체 내부 수도관이 얼어 사설 스팀 해빙 비용이 들었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청구해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상수도급수조례(수도계량기 동파 무상교체 기준) 및 동절기 한파 행동요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